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권자회의 창립선언문

- 대통령 박근혜 국회 탄핵 청원 서명운동을 시작하며

 

 

지난 총선을 앞두고, 우리 민주시민들은 절박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다. 갖은 실정에도 불구하고, 야권의 분열에 의한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폭정은 더해지고, 친박 세력의 영구집권 시니라오가 진행될 것이 우려되었기 때문이다.

그 심각한 상황을 타개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다시민주주의포럼등 민주시민단체가 출범하여 활동하였고, 그 때 투표참여광장모임을 통한 좋은후보선정 시민 연석회의도 꾸려져 지지후보 선정작업과 발표, 지지후보 격려방문 등이 진행되었다. 그 연석회의의 연장선에 오늘날 주권자회의가 있다.

4.13총선이 가슴 시린 우려와 달리, 현명한 주권자들의 참여와 선택에 따라 여소야대로 귀결된 것은 천심으로서의 민심의 확인이었고, 사필귀정이었다 할 것이다.

422일 제3회 서귀포 혁신비전포럼에서 올해 사업으로 "국민 주권자되기 4개년 프로젝트"가 선정되었고, 동학농민혁명 신만민공동회의 의제로도 발의하여 수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에 따라 주권자회의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1회 정치혁신주권자포럼 “20대 국회에 명령한다를 진행한 바 있다. 그 당시 1천여 시민들의 참여로 선정된 10대 과제는 국회에 전달하였다.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통한 진상규명

공공기관의 공적 서비스질 저하를 부르는 민영화 반대

비정규직 양산을 부르는 노동법 개악 반대

친일 미화, 독재 정당화, 분단 고착화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국사교과서 국정화 폐기

대선 및 세월호 등을 공작하고, 국민들을 사찰하는 국정원 개혁

반민주적 종북몰이에 악용되는 국가보안법 개폐

MB정권이래 장악된 신문·방송 개혁

국민의 생존권으로서의 기본소득제 보장

테러방지를 빙자한 국민 통제법인 테러방지법 폐지

생명과 환경오염의 재앙이 될 수 있는 원전 폐쇄

 

이 과제들은 오늘 창립하는 주권자회의가 이 땅에 기어이 실현하고자 하는 과업이기도 하다. 주권자회의 준비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과제들을 실현하기 위해 국회 모니터단을 운영하여 감시와 청원을 활발히 하고, 미디어 활용한 홍보, 민주시민 교육 등을 하고자 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일들을 다 해 나갈 조직적 역량과 여유가 부족한 조건에서 고민하던 중 그보다 더욱 절실하고 절박한 나라의 상황이 우리에게 또 다른 중대한 역할의 추진을 다그치고 있다.

 

여소야대를 만들어준 민심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과 박근혜정권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으며 오히려 독재와 부정, 반민족, 반평화의 전횡을 심화시키고 있다. 일제가 저지른 만행의 정점인 일본군 강제 위안부문제에 그 피해자들의 동의나 국회 논의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일제 침략과 2차 대전 전범의 후손인 파렴치한 아베 정권과 ‘10억엔에 불가역적으로 종결한다고 합의함으로써 피해 당사자들을 또 한 번 유린하고, 아베정권에 항구적으로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만들었다.

지난 광복절의 건국 68주년 운운과 그런 식민사관을 나타내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강제함으로써 헌법 전문에 나오는 3·1운동으로부터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할 뿐 아니라, 박정희를 비롯한 친일 반민족 매국 세력들을 건국과 애국의 주역으로 변모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헌법 69조에 따라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할 것을 선서한 대통령이 헌법을 자신이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

 

국정원의 대선 부정 개입과 서울시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이 폭로된 시점에 일어나 그 심각한 문제를 덮으며 이 시대 가장 참담한 문제가 된 의혹덩어리 세월호 참사는 당일 미스터리한 대통령의 7시간의 행방과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을 통한 진상규명의 특조위의 활동을 위법하게 무단히 중단시켰다. 그리고 그 파렴치한 조치는 백남기농민의 명백한 외인사에 대한 병사 및 부검 논란과, 빨간 우의에 대한 새빨간 거짓 의혹으로 뒤덮으려 하고 있다.

이뿐만 인가! 박근혜정권은 남북한 평화와 공동발전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을 불법적이고 자의적이며 일방적으로 폐쇄함으로써 입주 기업체들에게 막대한 재산 손실을 끼치고 남북관계를 최악의 지경으로 악화시켜 왔다.(헌법 제231항 재산권 보장 등 위반)

 

국회와 논의도 없이 한반도에 백해무익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기로 함으로써 현지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이 땅을 전쟁의 위협으로 몰고 가고 있다.

참된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청와대의 블랙리스트와 그들에 대한 온갖 불이익 조치 관련 파문은 현 정권의 반 헌법성과 불법성, 권력남용을 유감없이 보여 준다.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와 가족이 관련된 위법행위 의혹들을 가리고 비호하면서 그로 하여금 계속해서 나라의 주요 기관 인사 검증과 사정을 떠맡김으로써, 오로지 반민주 반민족의 부정한 정권에 충성을 다하는 인사들이 권력과 부를 누리며 국정을 농단케 하고 있다.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재벌들에게 강압적으로 거액을 출연하게 해서 최순실이 배후로 있는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사업을 특혜 지원하는가 하면, 인격(사람수준)이 안 된 공주에 대해 각종 특혜가 이루어진 증거들이 넝쿨처럼 드러나고 있는데도, 소위 대통령과 친박 의원들은 철면피처럼 책임을 회피하고, 시선을 돌리기 위해 민주적 국회의장이나 의원들, 대선 후보 등을 온갖 사술적 궤변으로 공격하고 있다.

 

이이제이도 이이제이 나름, 범죄를 끊임없는 새로운 범죄로 뒤덮는 정권은 민주공화국 정권이기는커녕, 범죄공화국, (지옥)조선의 주역들이다. 국민의 생명과 행복, 안전, 평화를 위협하는 정부는 헌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권력이다.

 

이에 우리는 헌법에 명시된 청원권에 따라 대통령 박근해 탄핵 국회 청원 서명운동을 시작하면서, ‘주권자회의의 창립을 선언하고자 한다.

 

주권자회의는 올바른 정치에 대한 혐오와 무력감에 빠진 다수 국민들, 민주시민, 젊은이들과 함께 절박한 사회적 생활적 요구를 집결 제기하여 우리나라가 진정 살기 좋은 민주공화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우리는 여러 형태로 네트워킹 될 미디어와 대중 언론, 시민단체 및 개인, 협동조합, 인터넷 언론, 양대 노총, 사회적기업, 민주동문회를 비롯한 각종 동창회, 교회, 성당, 사찰 등의 신도회, 카카오톡, 밴드, 텔레그램, 페이스북 등 SNS망 등과의 무제한적 연계와 연대를 할 것이다. 그 힘으로 독재와 부정, 반민족, 반평화에 충성하는 의원들의 발호를 막아내는 등 국회를 민주화 하고, 국민의 뜻을 진정으로 대변하는 민주적 의원들과 함께 민주정부를 창출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선출 권력 분야가 상식과 양심, 민주와 정의의 원리에 의해 정상적으로 선정, 운영되는 나라를 만드는데 앞장서고자 한다.

 

우리 시대 참되고 의로운 모든 분들이 주권자회의와 함께 민주와 정의, 평등, 평화, 민족적 번영의 길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의 시대적 사명을 다음과 같이 축약하는 바이다.

 

하나. 우리는 진보나 보수, 중도 성향이나, 과정에서의 지지자 차이 등 세부적 차이를 넘어, 민주주의와 정의, 상식과 양심을 같이하는 모든 분들과 연대하고 대동단결한다.

 

하나. 우리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민주와 민생, 헌법에 반하지 않도록 강력히 견제하며, 민주와 민족, 정의, 평화의 보루가 될 수 있는 국회의 민주화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이 나라가 사람다운 사람들의 세상; 자유, 평등, 평화, 행복이 가득한 나라로 갈 수 있는 범국민적 민주정부를 창출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한다.

 

 

2016 .10. 31.

 

민주실현 주권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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