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을 즉각 기소하라!

5․18망언, 4․16 막말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정진석을 즉각 기소하라!

운영자 | 입력 : 2019/09/26 [09:45]

▲     © 운영자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외 20여개 단체 및 시민들은 9월 25일 서울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 범법-망발 국회의원 63명에 대한 검찰의 신속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그들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자유한국당 국회원과 518망언, 416막말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정진석을 즉각 기소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의 즉각 기소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검찰은 더 이사 국민을 위한 검찰이 아닌 적폐검찰이며, 적폐 검찰을 검찰 개혁을 통해 물러남으로써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헌법정신 구현을 주장했다.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은 이러한 국민 중심의 헌법정신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민소환제를 제정하여 주권재민을 실현할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     © 운영자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및 20여개 단체는 검찰에 1,000여명의 국회 선진화법 위반 및 막말 국회의원 조속 수사 촉구 서명지를 전달했다.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은 앞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해당 사항을 올려 서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기자회견 전문

윤석렬 검찰총장은 5· 18 망언, 세월호 망언으로 고발당한 국회의원과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당했으면서 검찰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63명을 즉각 기소하라!!

 

대한민국헌법 제12조에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검찰사건사무규칙에 의하면 형사고발 사건은 20일이내 수사를 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에 드러난 검찰의 행태는 과연 검찰이 헌법정신을 수호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윤석렬 검찰총장!

당신이 진정 헌법을 수호하는 법치주의자라면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국회를 불법천지로 만들고 소환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59명을 즉각 기소하라.

정경심 교수는 고발된 지 22일 만에 조사 한번 없이 전격 기소되었다. 또한 현직 법무부장관의 자택은 유례없이 11시간동안이나 압수수색을 당했다.

 

헌법정신과 공정수사를 앞세우며 정경심 교수를 기소한 검찰이 왜 패스트트랙 의결 시,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나경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 59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기소하지 않는가.

검찰은 왜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망언을 하여 고발된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을 기소하지 않는가.

검찰은 왜 세월호에서 비참하게 죽어간 영혼들에게 막말을 퍼붓고 고발된 정진석 의원을 기소하지 않는가.

정진석 의원은 고발된 지 4개월이 지났고, 나경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 59명은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지 5개월이 넘었다.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은 5 18 망언을 자행한지 8개월이 다 되어간다.

 

그런데도 그들은 국회를 방패삼아 공개적으로 소환을 거부하고 있다. 1차 소환요구 불응 7, 2차 불응 21, 마지막인 3차 소환까지 불응한 의원은 31명이다. 이들의 범법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 그런데도 검찰은 체포영장 발부 등 수사 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법치를 훼손하고 있다.

 

이처럼 법을 어긴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소환조사를 거부하는 이들을 아직까지 기소조차 하지 못한 검찰이 어떻게 헌법정신 운운하며 공정수사를 외친단 말인가. 이것이 과연 윤석렬 검찰총장이 말하는 헌법정신이고 공정사회이며 정의를 실현하는 검찰의 모습인가?

 

대한민국을 정의로운 사회, 공정한 사회, 국민주권이 살아있는 사회로 만들기위해 우리 국민들은, 윤석렬 검찰총장이 망언과 막말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국회의원들과 국회선진화법을 짓밟고 소환에 불응하는 63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즉각 기소하여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국민이 직접 범법-망언 국회의원들을 파면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국민소환제 법안이 제정되고 검찰개혁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국민주권실현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을 즉각 기소하라!

하나, 518망언, 416 막말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정진석을 즉각 기소하라!

하나, 적폐검찰 물러나고 검찰개혁으로 헌법정신 구현하라!

하나, 국민소환제 제정하여 주권재민 헌접정신을 실현하자!

 

2019925

 

직접민주주의연대().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서울시지부,

()518구속부상자회 서울시지부,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헌법개정실천운동인천본부, 사회적공론화미디어,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안병하인권학교, 안산주민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법치민주화-무궁화클럽, 서울참교육동지회, 서울대민주동문회, 민주실현주권자회의, 국민주권포럼, 세계평화학당, 안중근평화실천단,

 

박선아, 노병선, 임우택, 황진도, 신순임, 한상근, 김태선, 조분순, 윤두영, 백수인, 박형채

등 민주시민 1,347

별첨 1

<1차 국민소환 대상자 국회의원 명단>

 

(1) 5·18 관련 망언으로 고발된 의원 총 3

김진태(강원 춘천)

이종명(비례대표)

김순례(비례대표)

 

(2) 4·16 세월호 관련 망언으로 고발된 의원 1

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

 

(3)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된 의원 총 59

1)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한 의원 총 29

강효상(비례대표) 곽상도(대구 중·)

김명연(경기 안산 단원 갑) 김성태(서울 강서 을)

김태흠(충남 보령·서천) 김학용(경기 안성)

김현아(비례대표) 민경욱(인천 연수을)

송언석(경북 김천) 박성중(서울 서초 을)

신보라(비례대표) 안상수(인천 중··강화·옹진)

원유철(경기 평택 갑) 윤상현(인천 미추홀 을)

이장우(대전 동)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이은재(서울 강남 병) 장제원(부산 사상)

이주영(경남 창원 마산합포) 전희경(비례대표)

정태옥(대구 북 갑) 정양석(서울 강북 갑)

정유섭(인천 부평 갑) 조경태(부산 사하 을)

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 주광덕(경기 남양주 병)

최연혜(비례대표) 홍철호의원(경기 김포 을)

 

2) 정의당이 고발한 의원 총 39

강효상(비례대표) 곽상도(대구 중·)

김선동(서울 도봉 을) 김순례(비례대표)

김정재(경북 포항 북) 김진태(강원 춘천)

김용태·(서울 양천을) 나경원(서울 동작 을)

박성중(서울 서초 을) 민경욱(인천 연수 을)

박덕흠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백승주(경북 구미 갑)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송언석(경북 김천)

신보라(비례대표) 안상수(인천 중··강화·옹진)

윤상직(부산 기장) 원유철(경기 평택 갑)

엄용수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이종배(충북 충주)

여상규(경남 사천·남해·하동) 윤재옥(대구 달서 을)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이양수(강원 속초·고성·양양)

이은재(서울 강남 병) 이종구(서울 강남 갑)

이진복(부산 동래) 이채익(울산 남 갑)

이철규(강원 동해·삼척) 장제원(부산 사상)

전희경(비례대표) 정갑윤(울산 중)

정양석(서울 강북 갑) 정용기(대전 대덕)

정유섭(인천 부평 갑) 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

정태옥(대구 북 갑) 조경태(부산 사하 을)

최연혜의원(비례대표)

 

3) 녹색당이 고발한 의원 총 2

이은재(서울 강남 병)

김규환(비례대표) 의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