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위반 등 범법, 망발 국회의원 63명 즉각 기소 촉구 기자회견

2019년 9월 25일(수)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

운영자 | 입력 : 2019/09/24 [07:45]

 

▲ 7월 2일 1차 국민소환 대상 국회의원 명단 발표와 신속 수사처벌 촉구 기자회     © 운영자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외 18개 단체는 7월 2일 '1차 국민소환 대상 국회의원 명단 발표와 신속 수사처벌 촉구 기자회견'의 후속 기자회견으로 9월 25일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국회 선진화법 위반 등 범법-망발 국회의원 63명 즉각 기소 촉구 기자회견을 갖는다. 기자회견 이후에서 국회의원 63명 즉각 기소 촉구에 동참한 1,000여명 시민들의 서명지도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은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검찰에 요구할 예정이다.

 

나경원 등 자한당 의원 59명은 협조는커녕 국회를 방패 삼아 140일째 공개적으로 소환을 거부하고 있다. (1차 소환 요구 불응은 7, 2차 불응은 21, 마지막인 3차까지 불응한 의원은 31) 그런데도 검찰이 체포영장 발부 등 강제수사 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경심 교수도 조사없이 기소하지 않았나?

 

윤석렬 검찰총장은,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국회를 불법천지로 만들고도 소환 조사를 거부한 자한당 국회의원 59명을 즉각 기소하라. 또한 5.18 망언 피고발 의원 3,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세월호 망언 피고발의원 정진석도 함께 기소하라.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은 9월 25일 당일 기자회견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은 누구나 기자회견에 함께할 수 있다며, 동참을 호소했다. 

 

이하는 기자회견문 전문.

 

<윤석렬 검찰총장은 5.18 망언, 세월호 망언, 국회선진화법위반 소환불응 자유한국당 의원 63명을 즉각 기소하라>

 

'패스트트랙 수사' 속도전총선 전 마무리?

당신이 진정 원칙주의자라면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국회를 불법천지로 만들고도 소환 조사를 거부한 자한당 국회의원 59명을 즉각 기소하라.

또한 5.18 망언 피고발 의원 3,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세월호 망언 피고발의원 정진석도 함께 기소하라.

 

검찰사건사무규칙에 의하면 20일 내에 수사를 하게 되어 있어 있다. 정진석 의원, 피고발 4개월째, 나경원 등 국회선진화법 위반 자유한국당 의원 59명은 5개월째,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은 5 18 망언을 자행한 지 6개월이 다 되어간다. 그런데 법에 규정진 소환조사의무조차 거부하는 이들을 아직까지 기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헌법 제 12조에 의하면 이 땅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정경심 교수는 컴퓨터를 자진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다. 하지만 고발된 지 22일 만에, 조사 한번 없이 전격 기소하였다. 나경원 등 자한당 의원 59명은 협조는커녕 국회를 방패 삼아 140일째 공개적으로 소환을 거부하고 있다. (1차 소환 요구 불응은 7, 2차 불응은 21, 마지막인 3차까지 불응한 의원은 31) 그런데도 검찰이 체포영장 발부 등 강제수사 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망언, 망발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범법으로 법치주의를 파괴하고도 소환조사조차 불응하는 63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검찰은 즉각 체포영장을 발부하여 강제 수사에 나서라. 아니, 체포영장 발부조차 시간 낭비다. 범법 증거가 차고 넘치는 이들 자한당의원 63명을 조사 없이 바로 기소하라

정경심 교수도 조사없이 기소하지 않았나?

 

2019925

직접민주주의연대().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서울시지부, ()518구속부상자회 서울시지부, ()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법치민주화-무궁화클럽, 안병하인권학교, 안중근평화실천단, 남영동대공분실인권기념관(), 민주실현주권자회의, 국민주권포럼, 사회적공론화미디어, 서울참교육동지회, 서울대민주동문회, 헌법개정실천운동인천본부,

 

박선아 등 민주 시민 1,00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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