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해외 입양으로 약 395억원 벌어들여

한국 아동 국제입양시장에서 5만 달러

정해국 | 입력 : 2019/05/14 [10:41]

 

▲ 본 사진은 내용과 무관합니다.     © 운영자

 

▲ 출처 : 노동당 홈페이지     © 운영자

노동당은 5월 11일 입양의 날을 맞아 "입양정책 속 외면했던 이들을 이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때"라는 논평을 냈다. 논평에 따르면 2005년 정부가 입양의 날을 지정한 이후에도 한국은 여전히 '아동수출국'이란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해외 입양은 ‘혼혈 아동’을 내쫓기 위해 시작되었다. 한국 전쟁 직후 미군과 한국 여성 사이에 태어난 혼혈 아동들은 단일 민족이라는 신화를 위협하는 존재로 여겨졌다. 이승만은 1954년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보건복지부 산하에 ‘한국아동양호회’라는 입양 기관을 설치했다. ‘아동 긴급구호’라는 명분하에 시행된 해외 입양을 통해서 이승만 정부는 비혼모 가정을 해체함으로써 해당 문제를 해결했다. 

 

혼혈 아동을 ‘아버지’의 나라로 보내면서 시작되었던 해외 입양은 입양산업이라 불릴 만큼 돈이 되었다. 미국 언론은 1980년대 한국 아동이 1명당 5,000달러로, 한국이 한 해 아동 수출로 2,000만 달러를 벌어들인다고 비난했다. 비교적 최근인 2011년에도 한국은 입양을 통해 약 3,500만 달러(한화 약 395억 4,400만 원)의 돈을 벌었다(KEI 한미경제연구소). 2017년 9월 18일 프레시안 "국제입양시장에서 한국 아동은 '5만달러'" 기사에 따르면 한국아동은 국제입양시장에서 가장 선호되는 아동 중 하나로, 입양수수료만 최대 3만 3150달러(2017년 기준)에 이른다. 그외 임양심사 등 부대비용과 여행 경비까지 포함하면 입양부모가 부담해야할 비용은 최대 5만 3980달러에 이른다.

 

노동당은 과거 입양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 하여 진행했기 때문에 양부모 선정 절차는 허술하게 진행되었고 심지어 양부모가 한국에 방문하지 않고 쇼핑하듯 간편하게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렇게 빈약한 입양 절차로 미국으로 간 어린이들은 IR-4 비자를 받게 되었으나 IR-4 비자를 받은 어린이들은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재입양 절차를 통해서만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양부모들이 재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양부모에게 학대받고 버림받은 아이들은 미국 시민권을 얻지 못하고 불법 체류 상태에 놓이거나 강제 추방당하게 된다. 논평에 따르면 현재 해외 입양인 중 3만 5천 명 가까이 미국 시민권을 획득 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당은 논평을 통해 4가지 사항을 국가에 요구했다.

1.국가의 무책임한 입양 정책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비혼모와 입양인의 삶을 이제라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2. 국가는 해외로 입양된 인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특히 국적을 갖지 못한 이들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3. 국가는 어려서 입양됨으로써 미국인으로 자란 그들이 시민권을 획득 할 수 있게 적극 돕고, 미국에 추방 금지를 요청해야 한다.

4. 입양 정책의 편의를 위해 미루고 있었던 아동권리협약 21조 (a)항과 헤이그 국제아동 입양 협약을 비준해야 한다.  

 

전문 확인 : 노동당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