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압도적 찬성

응답자 30% 신재생 때문에 전기료 인상 찬성

이만섭 | 입력 : 2019/05/09 [11:30]

 

▲ 대한전기협회와 김삼화 의원실 공동으로 "전기요금에 대한 국민인식 현황과 바람직한 정책방안" 토론회가 8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리고 있다.     © 운영자

 

우리나라 국민들은 왜 전기요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지, 일반용과 산업용 전기요금 차이가 왜 나는지, 전기요금을 인상하면 마치 정부가 잘못하는 것처럼 인식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지 등 전기요금에 대한 속살을 파헤쳐보자는 취지의 국회 토론회가 대한전기협회 산하 전력정책포럼 주관으로 개최됐다.

 

"전기요금에 대한 국민인식 현황과 바람직한 정책방안"을 주제로 8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김삼화(바른미래당)의원과 공동으로 열렸다. 특히 전력정책포럼이 올해 처음으로 내놓은 성과이자 화두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기요금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여론조사 기법을 통해 파헤쳐보았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이날 토론 주제발제를 맡은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전기요금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지난 2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전화면접을 통해 실시한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이택수 대표는 총 통화 2519명 중 3026명이 응답 완료된 이번 여론조사 결과 "절반 이상의 국민은 폭염 기간을 제외한 전기요금에 대해서 대체로 부담스럽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현재 전기료 사용량 중 전기를 적게 쓰는 1단계(200KWh 이하) 사용자들에게 월 4000원의 할인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국민은 10명 중 1명 이하로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으나 할인혜택 대상인지도 모르는 비율도 상당히 높은 편이라 할인혜택자가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할인혜택 대상자 중에서는 7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도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대부분 가구 구성원이 2명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소득 수준이 낮은 취약계층이 전기를 요금부담 없이 사용하게 하자는 취지로 도입한 할인혜택이 고소득 1인 가구도 혜택을 받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전체적으로 통신요금 인상에 대해 민감한 가운데 소득이 낮은 국민의 경우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민감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은 현 누진제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고 누진제 완화 개편에 대해서 찬성이 79%로 누진제 완화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누진제 완화 개편 추진 시 전기요금이 인상된다는 언급이 없었으므로 찬성이 좀 더 많이 나온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미세먼지 감축 등이 된다면 요금인상을 수용하겠다는 인식이 높은 것과 녹색요금제 운영 시 드는 부담 비용은 4000원 이상 5000원 미만으로 일정수준까지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자연과 환경, 미래세대를 위해서 드는 인상 요인에 대해서 대부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이 대표는 밝혔다.

 

도매가격 연동제 도입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엇갈렸고 다양한 요금제도와 재생에너지 선택 구매제 도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여러 가지 제도 개선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토론 좌장을 맡은 김진우 연세대 특임교수는 "전기요금 제도는 과거 정부에서도 쉽게 다루기 어려운 부분이었다""에너지전환정책을 처음으로 시도하는 현 정부에서도 전기요금 인상문제는 역시 어려운 문제일 것으로 보이지만 어떤 방식이 되던 가장 합리적인 전기요금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성경 명지대 교수는 "전기요금과 에너지전환은 뗄레야 뗄 수 없는 사이"라고 지적하고 "오늘 토론의 과제는 전기의 효율적 사용과 합리적 대가 지불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낙송 한전 영업계획처장은 현행 전기요금제도에 대한 설명을 했고 에너지경제연구원 정연제 박사는 전기요금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에 대한 이유를 주제로 발표를 했다.

 

 

 

▲ "전기요금에 대한 국민인식 현황과 바람직한 정책방안" 토론회 개최에 앞서 김삼화 의원(좌측 5번째). 이날 토론회 좌장 김진우 연세대교수(좌측 2번째) 등 발표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 운영자

 

한편, 이날 주제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 의하면 월평균 전기요금은 3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이 32.7%로 가장 많았고 1만원 이상 3만원 미만이 26.5% 5만원 이상 7만원 미만이 17.3%였다.

 

7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11.0%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은 6.3% 1만원 미만 4.0% 20만원 이상 2.2% 순으로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은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의 전기요금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기요금에 대해 과반수가 조금 넘는 55.3%가 부담된다고 답했고 44.2%는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히 200만원 미만 소득층이 68.2%, 60대 이상 67.9%, 가정주부66.6%가 부담이 된다고 답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번 설문문조사에서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받는 비율이 10명중 1명꼴인 9.1%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소득별로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12.7%)에서 혜택비율이 높았으며 7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7.4%)에서도 응답자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대한 정확한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드러났다.

 

에너지전환정책과 전기요금 인상과의 상관관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29.6%는 환경과 미래를 위해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었으며 25.7%는 신재생발전비용이 비쌈으로 현저히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원자력/석탄발전 감소로 요금이 인상할 것이라는데 동의한 응답자는 22.9%에 불과했다.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29.6%)에서 에너지전환정책이 추진되면 전기요금이 증가할 것이라는 인식이 높았다.

 

국제 원자재 가격변동을 요금에 도입하는 도매가격 연동제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 49.2% / 반대 47.5%로 팽팽하게 엇갈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신사처럼 다양한 요금제도를 내놓는다면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62.5%가 찬성 응답을 보여 10명 중 6명 이상은 다양한 요금제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모든 소득계층과 연령, 직업, 지역에 관계없이 균일하게 높았으며 학생(70.4%)과 은퇴자(70.9%)에서는 70% 이상의 높은 찬성비율을 보였다.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력을 소비자가 선택 구매하는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63.4%가 찬성 응답을 보여 반대(30.9%)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예상외로 재생에너지 선택 구매제 도입에 대해 긍정적 신호가 나타난 것이다. 이는 전력정책 당국자에 중요한 신호를 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20(73.8%), 30(70.6%), 학생(74.9%), 화이트칼라(70.1%)에서 70%대 이상의 높은 찬성 비율을 보였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 선택 구매제에 찬성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만약 환경을 위해 추가로 부담하는 녹색요금제가 운영된다면 부담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4000원 이상 5000원 미만 24.1% 2000원 이상 3000원 미만 20.3% 5000원 이상 16.8% 1000원 이상 2000원 미만 16.5% 1000원 미만 14.7% 3000원 이상 4000원 미만 7.6%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은 3000원 선에서 녹색요금제 신설에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만섭 기자 skenews@skenews.kr

원문보기 : 산경e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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