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안병하 치안감을 통해 본 5.18 저항권의 의미" 토론회 개최

5월 15일오후 3시 남영동 민주인권기념관

정해국 | 입력 : 2019/05/09 [10:42]

 시민을 향해 총을 겨눌 수 없다.

고 안병하 치안감을 통해 본 5.18 저항권의 의미

- 2019515() 오후 3시 남영동 민주인권기념관

 

한국민주주의의 이정표, 5.18광주민중항쟁 39주년!”을 맞이하여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은 무궁화클럽, 안병화 인권학교와 공동으로 515일 남영동 민주인권기념관에서 고 안병하 치안감을 통해 본 5.18 저항권의 의미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민주경찰 안병하 다큐멘터리.     ©안병하 인권학교

 

저항권은 국가가 폭력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할 때,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민 스스로 자신의 기본권을 지킬 권리와 의무이다. 이 정의에 따른다면 5.18 정신의 핵심은 저항권 발동이다.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은 5.18을 왜곡하고 부정하는 세력들이 여전히 망언과 망동을 일삼고 있음을 한탄하며, 국회의원들이 나서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민주시민인 우리가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참여개헌 시민행동은 5.18에 대한 진상규명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왜곡과 부정을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고 안병하 치안감은 “시민을 향해 총을 쏠 수 없다”, “공무원 이전에 주권자다라며5.18 당시 광주시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상부의 지시에 불복종했으며, 그 대가로 국가의 폭력에 시달리다 그 후유증으로 1988년 사망했다.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은 고 안병하 치안감의 불복종을 저항권의 발동으로 보며, 박근혜를 탄핵시킨 촛불 국민들의 행동도 저항권 발동의 하나로 이해하며, 저항권을 독일처럼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다시는 국가에 의한 폭력과 인권유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본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행사 웹자보     © 운영자

 

또한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은 직접민주제로의 개헌을 위해 국민들이 현행헌법과 대통령 개헌안국민개헌안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무브온(moveon.kr)을 운영 중에 있다해당 사이트에 들어가면 각 조문별로 현행 헌법대통령 개헌안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에서 제시한 안을 한 번에 볼 수 있으며각 사안별 쟁점을 확인할 수 있다또한 어떤 헌법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투표할 수 있으며국민 개헌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남길 수도 있다.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은 개헌이 이루어질 때까지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현행헌법과 개헌안 비교 사이트 무브온(moveon.kr)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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