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기본요건이 된 잉여에너지의 환경 친화적 생산과 소비에 관하여

정해국 | 입력 : 2019/04/30 [18:01]

 

▲ 본 사진은 내용과 무관합니다.     © 운영자

 

지구에 대한 범죄, 그것을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

나도 동참하거나 은폐한 범죄.

나의 그럴 듯한 생각들이 신문에 게재되기도 했다.

가벼운 범죄 덕분에 이어가는 삶.”

 

카를로스 드루몬드 지 안드라지의 "꽃과 메스꺼움"

 

자본의 이익을 위해 지구온난화를 부정하는 세력들이 존재한다. 이는 현 세대,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지구에 사는 뭇 생명에 대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죄를 죄가 아니게 호도하는 언론과 정치인들의 말에 자신을 합리화하며 삶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들어 초미세먼지가 하늘을 뒤덮는 날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미세먼지의 발생요인 중 중국이 몇%, 국내요인이 몇%냐로 우리들은 설왕설래한다. 하지만 지구적 차원에서 봤을 때 발생지역의 문제는 표면적 문제일 뿐이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경제시스템이다. 나오미 클라인에 따르면 우리의 경제는 인간을 비롯한 지구상의 수많은 생명체들과 전쟁 중에 있다. 사실 인간에 의한 학살에 가깝다. 우리의 경제시스템이 발생시킨 전쟁으로 지구의 기후는 지구상의 인간을 포함한 수많은 생명체를 파멸로 이끌고 있다. 파멸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지구시스템을 바꿀 수는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경제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와 수렵 생활의 삶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식량(생명활동을 위한 에너지, 이하 생활에너지)과 더불어 (소비를 위한 잉여)에너지는 인간 삶의 기본요건이 된지 오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식량과 에너지의 생산에 있어 지구의 뭇 생명과 함께 공존하고 공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생활에너지와 잉여에너지의 생산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환경 친화적 생산방식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생활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 칼럼에서 다루기로 하고 이번에는 잉여에너지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자 한다.

잉여에너지의 생산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잉여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도 중요하지만 이는 전체 전력 소비의 13.6%밖에 되지 않기에 실제로는 기업들의 에너지 절약이 중요하다. 국내 전체 전력 소비의 13.6%에 불과한 가정용 전기의 요금은 산업용 대비 최대 9배를 상회한다. 이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현재 전기의 생산원가는 60~90/W 사이이다. 이를 한전은 가정에는 280/W, 공장 등 산업계에는 90/W, 산업계에서 대부분 사용하는 심야전기는 60/W에 팔고 있다. 그리고 ESS장치를 설치할 경우 판매가의 1/2에 공급한다. 정부는 ESS장치 보급 확대를 위해 설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는 연리 1.45%10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지원되고 있다. 따라서 산업계는 ESS설비 지원을 받아 설치하고 심야에 전기를 충전하여 낮에 사용한다. 그에 따라 산업계는 실제로 심야전기의 1/230/W에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다. 결국 국민들은 기업들에 비해 9배가 넘는 가격으로 전기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여름과 겨울 등에 전력 낭비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다.

국민과 기업 사이의 불공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용 전기의 현실화가 시급하다. 그래야 기업에서 낭비되는 전기가 사라질 것이다. 그래야만 잉여에너지 소비의 유의미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잉여에너지 환경 친화적 생산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3020이행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OECD 국가들 중 통계자료가 제출된 국가 26개국 중에 한국은 24위이다. 정부의 3020이행계획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확장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럴 경우 10년 뒤에도 여전히 OECD 26개국 중 24위에 머무를 것이다.

23위 또는 19위 가는 것은 현재의 2030 계획으로는 불가능하다. 3030정도의 계획은 세워야 가능할 것이다. 이는 대략 47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발전소 1MW 신설 시 약 15.7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다. 이는 석탄화력발전소의 5(미국 원자력에너지 연구소)이다.

3030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라북도 RE100(Renewable Energy100) 비전 선포와 같은 실질적인 행위가 필요하다. 애플, 구글, 소니,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휴렛팩커드 등 전세계 주요 기업들은 사용 전력량의 100%를 친환경적 재생 가능 에너지로 바꾸기 위해 자발적으로 캠페인 RE100을 선언했다. 애플, 구글, 마이크로 소프트 등 글로벌 IT 기업들은 이미 RE100을 태양광 자가 설비를 통해 구축했다.

RE100 참여 기업 중 일부 완성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세계 각지에 위치한 부품생산 협력 업체들에게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청한 상태다. 이제 글로벌 기업에 부품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RE100 인증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이다.

따라서 전라북도에서 나아가 한반도에서 RE100을 진행한다면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글로벌 기업 납품 업체들은 국내로 모여들 것이다. 이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국민들의 소득 증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잉여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만으로 환경의 개선과 국민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일자리 창출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재생에너지 3020정책 성공을 위해 수치적 확산에 매몰될 경우 대규모 참사가 벌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수치적 확산에 매몰될수록 정부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주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커질 것이다. 이행계획을 보더라도 2030년까지 23.8GW 수준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대형발전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RPS 의무 비율을 상향 조정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산을 성급하게 추진할 경우 대규모 프로젝트의 설치용량 설정치(전체 설치용량 대비 37%)가 언제든 상향조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는 중앙집중형 전원시스템의 골격이던 대형발전소에 의한 에너지 생산 독점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밀양과 같은 사태의 재생산으로 이어질 것이다.

두 번째로 주민 참여 발전소의 경우 다양한 계층의 주민 참여와 주민 참여 지분 확대를 위한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행계획에서 제시된 주민 참여 신규 모델은 채권을 구매할 수 있는, 출자금을 낼 수 있는 주민만을 상정하고 있다. 발전소가 건립되는 지역에서 채권을 구매하고 출자금을 낼 수 있는 주민은 해당 지역의 유지들일 것입니다.

이는 결국 해당 지역의 기득권 세력에게 신산업에서의 기득권을 점유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격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다양한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50여개 기업을 통해서만 제공되는 ESCO 자금(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연리 1.5%10년 분할 상환)을 국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목적을 확대하고 국민 전체에게 개방,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20191월 공식 출범한 2,400억 규모의 한국사회적가치연대기금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이는 국책 금융기관과 신용 보증 기관 등을 통하여 ESCO 자금, 한국사회적가치연대기금 등의 소매 금융제도를 만들고 현재 한전의 전기 매입 제도인 20년 보장 RPS 매입제도, 발전차액 지원제도(FIT)등을 작은 마을 단위로 활성화되도록 자금지원을 한다면 지역의 다양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주민 참여 지분도 보다 확대될 것이다. 이처럼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건립된다면 주민들의 반대도, 환경의 파괴도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생산에 동참하기에 에너지의 소비에 대한 인식도 변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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