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임시헌장-건국강령 다시 세우기

“임시정부의 오랜 꿈, 민주적 사회국가 건설, 직접민주주의 연대로 완성합시다.”

정해국 | 입력 : 2019/04/09 [16:12]

▲ 웹자보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제공     © 운영자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국민개헌원탁회의 등 국민개헌운동 단체들은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건국강령에 담긴 직접민주제 강화를 통한 민주적 사회국가 건설의 꿈을 온전히 계승할 헌법안을 직접 만들자는 국민개헌운동을 온 오프라인으로 해왔다.

오늘 그 중간 결과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오늘 발표하는 국민개헌안은 완성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새 개헌안이 통과될 때까지 계속 주권자국민의 의견을 모으는 2기 국민개헌운동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직접민주제 개헌을 달성하고, 내년 21대 국회에서 민주적 사회국가헌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직접민주주의 연대틀을 결성할 것이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할 젊은 정치인들을 발굴하고, 이들을 지원, 당선시키는 국민정치운동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이 시작되는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대한민국임시헌장

정강1 : 민족평등 국가평등 급 인류평등의 대의를 선전함

3: 남녀, 귀천, 빈부의 계급이 없으며, 일절 평등함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파면권, (국민)입법권, 사회조직 가입 보장

18세 선거권, 23세 피선거권

12세 이상 고등교육 무상

노동자, 농민 의료비 무상

교통, 통신, 전기, 은행은 국영·공용

 

임시정부의 오랜 꿈, 민주적 사회국가 건설

광복이후 일본의 압제로부터 해방, 양반 봉건지주의 수탈로부터 해방은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분배, 복지 등 경제 정의 문제는 해결되고 있지 못함.

 

행사진행

(1) 개회 선언

1.개회선언 및 사회 정해국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운영위원)

2.인사말 연성수(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공동 대표)

3.격려사:

이부영 (참교육 동지회 대표)

임형진(삼균학회 회장)

조정찬(전 국회개헌특위 자문위원)

 

(2)10차 개헌시 임시헌장과 건국강령의 발전적 계승에 대한 각계의 입장 발표

 

노세극 (4.16 안산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성호 ()시민과 미래 이사장)

김재용 (헌법개정실천운동인천본부 집행위원장)

김장석 (무궁화 클럽 대표)

박창수 (주거권 기독연대 공동대표)

이호승 (전철협 중앙회 상임대표)

 

(3) 국민개헌안 발표

국민개헌안의 준비와 경과 및 총괄: 연성수 공동대표

대통령개헌안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조정찬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국민개헌안의 주요내용과 의미: 황도수 건국대 교수

 

 

 

 

대한민국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임시헌장-건국강령 다시 세우기 제안문

[대한민국 임시헌장]

정 강 1. 민족평등 국가평등 인류평등의 대의를 선전함.

지금부터 101년 전 411일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임시헌장을 제정하면서 <정강>민족평등, 국가평등, 인류평등의 대의를 선전함을 건국의 이념으로 명시하였다.

헌법에 인류평등을 민족평등과 국가평등과 동시에 내세운 전례가 없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임시헌장 정강에 인류평등은 물론, 민족평등과 국가평등을 동시에 내세우고 있다. 이는 강대국뿐 아니라, 약소국 국민과 소수민족에게도 평등권을 부여하여 세계를 실질적인 인류 평등의 낙원으로 만들어 평화로운 세계를 건설함이 대한민국의 건국 목적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는 세계 헌법사에서 길이 남을 일이다.

 

[임시헌장 제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1919년 당시 헌법에 공화국을 명시한 나라는 많았지만, ‘민주공화국을 명시한 나라는 드물었다. (체코슬로바키아 헌법 1920.2, 오스트리아 연방헌법 1920.10)

왜 임시정부는 공화제라는 용어 대신 민주공화제라는 용어를 선택했을까?

 

정치 체제로서 공화제는 역사적으로 선출된 대표자에 의해 통치되는 대의정치 체제를 의미했다. 그러므로 임시정부가 공화제 대신 민주공화제라는 용어를 채택한 것은 대한공화국은 민주제+대의제로 운영되는 혼합 정치체제임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라고 보여진다. , 임시정부는 중대한 국가 사안은 국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직접민주제와 대의제를 혼합하여 국민주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프랑스 헌법을 보면 민주공화국은 직접민주제+간접민주제에 의해 운영되는 혼합 정치체제라는 분명히 알 수 있다.

 

프랑스 헌법 제 1- 프랑스는 --- 민주 그리고 (사회주의)공화국이다.

3조에 국민은 그 대표자와 국민투표에 의해 주권을 행사한다

실질적인 인류 평등을 통한 세계 평화체제의 수립, 직접민주제 강화를 통한 진정한 민주공화제 실현이라는 대한민국 건국 이념은 임시정부 건국강령에 이르러 보다 구체적임 모습을 드러낸다.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건국강령은 1941, 일제패망을 예견하고, 임시정부가 해방 후 건설할 새로운 민주국가의 모습을 담은 청사진으로, 김원봉 등 좌익계열의 독립운동 단체와 합작으로 만들었다.

건국강령은 정치, 경제, 교육의 평등을 주장한 조소앙의 삼균주의를 골자로 하여 만들어졌는데 직접민주제 강화를 통한 (복지)사회국가 건설을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건국강령 3장 건국, (4) 건국기 인민의 권리와 의무조항 ()항을 보면 인민의 생활상 기본권리로서 노동권, 휴식권, 피구제권, 피보험권, 면비수학권이 규정되어 있고, 정치적 기본권리로서 선거권 피선거권 등 간접민주제 요소와 파면권, 입법권 등 직접민주제 요소가 함께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복지)사회국가 건설에 대해서는 현행 헌법은 물론 제헌헌법과 비교해 봐도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18세 선거권 부여, 12세 이상 고등기본교육 무상, 노동자 농민의 무상의료,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교통, 통신, 전기, 은행, 대규모 농공상기업의 국영 등 국민 각 개인의 균등한 생활 향상을 확보하기 위한 경제체제가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임시정부의 오랜 꿈, 민주적 사회국가 건설]

우리 민족은 일본제국주의 강점기를 거치면서 진정한 독립은 삼중 억압으로부터 해방될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했다.

첫째 일본의 압제로부터 해방, 둘째, 양반 봉건지주의 수탈로부터 해방, 셋째. 일제와 결탁한 자본가들의 착취로부터 해방이 그것이다.

비록 1948년 제정된 제헌헌법이 중도파와 좌파 독립운동 진영, 그리고 임시정부 요인 다수가 제외된 채 만들어 졌음에도 현행 헌법보다 진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위와 같은 우리 국민들의 삼중 염원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제헌헌법에는 아래와 같이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함, 경제 질서는 사회 정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함,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전기 수리 가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함,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은 파면을 청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건국강령보다는 약화되었지만 직접민주제 요소를 통한 국민주권 강화, 사회국가 원리에 따른 경제 정책이 담겨 있었다.

 

임시정부가 꿈 꾸었던 사회적 민주공화국은 꿈은 해방 후 미군정에 의한 친일세력 재기용과 남북 분단 이후 반공을 국시로 삼은 이승만 독재 정권,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심하게 훼손되었다.

 

예를 들면 이승만 독재 정권은 1954년 중임 개헌을 묵인 받는 조건으로 미국이 제시한 제헌헌법 제 87조 둥 사회적 경제 조항의 폐지 및 개정을 받아들였다.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은 5.16군사 쿠테타 후 54년 개헌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회적 경제 조항인 제 84조 마저 폐지하고 근로자의 이익분배 균점권도 함께 없애 버렸다. 또한 50만 서명 국민 발의권을 폐지하여 결과적 평등권을 확보할 수 있는 국민의 직접 입법권을 크게 침해하였다.

 

임시정부가 추구했던 민주적 사회국가 건설의 목표는 79년 부마민주항쟁, 805월 광주민주화운동, 876월 민주항쟁 결과로 개정된 87년 현행 헌법에 제 11조 평등 조항과 제119조 경제 민주화 조항으로 일부 되살아났지만 아직 멀었다.

촛불혁명 후 복지국가 원리와 국민주권 원리에 충실한 새 헌법을 제정하자는 움직임이 정부와 여당,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있었지만 자한당 등의 방해로 무산되었다. 20165월 총선 이후 정부, 여당은 현실 정치의 벽을 이유로 2020년 총선 이후로 개헌을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국민개헌원탁회의 등 국민개헌운동 단체들은 30년 만에 촛불혁명으로 힘들게 만들어낸 국민개헌의 기회를 포기할 수 없었다. 그래서 국민개헌운동 단체들은 국민의 손으로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건국강령에 담긴 직접민주제 강화를 통한 민주적 사회국가 건설의 꿈을 온전히 계승할 헌법안을 직접 만들자는 국민개헌운동을 온 오프라인으로 벌였고 오늘 그 중간 결과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오늘 발표하는 국민개헌안은 완성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새 개헌안이 통과될 때까지 계속 주권자국민의 의견을 모으는 2기 국민개헌운동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직접민주제 개헌을 달성하고, 내년 21대 국회에서 민주적 사회국가헌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직접민주주의 연대틀을 결성할 것이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할 젊은 정치인들을 발굴하고, 이들을 지원, 당선시키는 국민정치운동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이 시작되는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대한민국 101, 411

임시정부 수립100주년 기념,

임시헌장, 건국강령 계승 국민개헌안 발표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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