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강화의 필수조건으로써 주민주권

1년 만에 후퇴한 행정안전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

정해국 | 입력 : 2019/01/24 [17:12]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국민개헌원탁회의 주최

주민직접참정제 확대 방안 토론회 및

제3차 작은 원탁회의 개최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과 국민개헌원탁회의는 119일 오후 2시 남영동 민주인권기념관에서 주민직접참정제 확대 방안 토론회국민개헌을 위한 제3차 작은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3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 토론회에서 박태순 개헌특위자문위원이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과제(지방분권 개헌과 숙의민주제 강화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했다. 김재용 헌법개정실천운동 인천본부 집행위원장, 이희환 인천도시공공성 네트워크 공동대표, 강현만 ()시민과미래 사무총장이 패널로 참여한다.

 

▲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연성수 대표     © 운영자


1년 만에 후퇴한 행정안전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

 

연성수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2017년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한 국민참여 제도화를 위한 심포지엄에서 직접민주제요소를 대폭 도입하고, 국민의 주권활동을 지원하는 국민주권위원회를 대통령 산하에 두고, 지방정부에는 주민주권지원선터를 두는 것이 국민주권제도화의 지름길임을 제시했다. 하지만 심포지엄이 열린 지 1년여년 만에 발표한 행정안전부의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주민발의 요건을 일부 완화한 것 외에는 개선된 내용이 거의 없다. 특히 주민참정권의 직접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주민주권지원센터 설치와 같은 내용은 빠져있다. 주민발안, 주민소환, 주민소송, 주민감사의 주체는 생활에 쫓기는 주민들이다. 하루하루 먹기 힘든 주민들도 손쉽게 주민직접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되지 않는다면 어렵게 준비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은 탁상공론의 전형이 될 것이라며 행정안전부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 발표자와 패널     © 운영자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 소장은 발제를 통해 지방분권과 지방 자치의 강화를 위해서는 주민주권의 확립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박태순 소장은 주민주권 확립의 필요조건으로 개헌과 숙의민주주의 정착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지방분권과 자치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에도 불구하고 주민주권의 핵심적인 내용인 자기입법과 자기통제가 요원한 것은 근원적으로 중앙정부 중심의 근대 국민국가의 성격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현행 헌법의 영향이 크다고 분석하고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패널로 참여한 김재용 헌법개정실천운동 인천본부 집행위원장, 이희환 인천도시공공성 네트워크 공동대표, 강현만 ()시민과미래 사무총장 등은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등을 생생하게 알려주며,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2부에서는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의 제3차 작은 원탁회의가 진행됐다. 3차 작은 원탁회의의 주요 쟁점은 117조 주민의 지방자치권이었다. 상호 토론 이후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에서 제작한 무브온(moveon.kr) 사이트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현장 투표로써 자신의 의견을 표현했다.

 

▲ 무브온(moveon.kr)     ©운영자

 

 

 

3부에서는 박종철열사기념사업회 김학규 사무국장의 안내와 해설로 남영동 대공분실 고문현장 순례를 진행했다. 당일 참석자들 중 실제 대공분실에서 고문을 당했던 분들의 생생한 증언 또한 들을 수 있었다. 남영동 대공분실에는 행사 참석자 이외에도 가족 단위 순례자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고문현장 순례 모습을 볼 수 있었다.

  

 

▲ 남영동 대공분실 순례     ©운영자

 



 

▲ 단체 사진     ©운영자

 

개헌 쟁점 비교 사이트 무브온(moveon.kr) 

 

국민개헌은 개헌과 관련된 쟁점 사항들을 한번에 볼 수 있는 사이트(moveon.kr)를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다.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면 각 조문별로 현행 헌법, 대통령 개헌안, 국민개헌안 사이의 사안별 쟁점을 확인 할 수 있다. 또 어떤 안이 보다 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투표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투표결과와 국민개헌안은 국민의견을 2월까지 취합하여 3월 1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매월 헌법 체험 교육 헌법 역사기행 실시

국민참여개헌은 헌법 체험교육의 일환으로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 헌법역사기행을 진행하고 있다. 각 장소에서는 전문 해설자의 해설을 들을 수 있다. (문의연성수 010-8708-8118 / 백선기 010-6277-0656)

▲ 헌법역사기행 프로그램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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