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동 민주인권기념관에서 직접민주제를 논하다.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주민직접참정제도 확대 및 직접민주개헌" 원탁회의

정해국 | 입력 : 2019/01/15 [09:49]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과 국민개헌원탁회의(국민개헌)은 2019년 1월 19일 토요일 오후 2시 "남영동 민주인권기념관"에서 '국민개헌을 위한 1월 원탁회의 겸 토론회'를 주최한다고 밝혔다.

 

▲ 1월 행사 웹자보     ©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1월 주제는 '주민직접참정제도 확대 및 직접민주제개헌'로 행안부에서 준비한 주민발안제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행안부안의 대안으로 국민개헌에서 제시하는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주민소송제, 주민참여예산제도 등 주민직접참정제도'에 대한 숙의 토론 및 쟁점 투표를 한다고 밝혔다.

 

1부 토론회에서 박태순 개헌특위자문위원이 발표자로 참여하고 김재용 헌법개정실천운동 인천본부 집행위원장, 이희환 인천도시공공성 네트워크 공동대표, 강현만 (사)시민과미래 사무총장이 패널로 참여한다. 

 

2부에서는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의 제3차 작은 원탁회의가 백선기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다. 제3차 작은 원탁회의의 주요 쟁점은 '제117조 주민의 지방자치권'이다. 

 

▲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입법 예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국민개헌은 4개의 주민직접참정제도를 포함하는 행안부안의 개정이 필요하며, 개정 시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가칭) 국민주권지원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일 행사는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던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사건이 발생한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진행된다. 남영동 대공분실은 1970~1980년대 대표적인 고문기관으로 악명을 떨쳤던 곳으로 현재는 한국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기억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민주인권기념관으로 탈바꿈하였다. 

 

토론회가 끝나면 국민개헌은 박종철열사기념사업회 김학규 사무국장의 안내와 해설로 남영동 고문의 현장을 순례할 예정이라고 한다. 

 

개헌 쟁점 비교 사이트 무브온(moveon.kr) 

국민개헌은 개헌과 관련된 쟁점 사항들을 한번에 볼 수 있는 사이트(moveon.kr)를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다.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면 각 조문별로 현행 헌법, 대통령 개헌안, 국민개헌안 사이의 사안별 쟁점을 확인 할 수 있다. 또 어떤 안이 보다 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투표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투표결과와 국민개헌안은 국민의견을 2월까지 취합하여 3월 1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 개헌안 선정 투표 사이트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매월 헌법 체험 교육 헌법 역사기행 실시

국민참여개헌은 헌법 체험교육의 일환으로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 헌법역사기행을 진행하고 있다. 각 장소에서는 전문 해설자의 해설을 들을 수 있다. (문의: 연성수 010-8708-8118 / 백선기 010-6277-0656)

 

▲ 헌법역사기행 프로그램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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