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자녀들을 위한 선택, 에너지전환

임중도원(任重道遠)하기에 불가이불홍의(不可以不弘毅)

허인회 | 입력 : 2018/12/26 [16:16]

▲ 녹색드림협동조합 허인회 이사장     © 운영자

‘2018년 올해의 사자성어임중도원(任重道遠)’이 선정되었다. ‘임중도원(任重道遠)’은 "논어(論語)태백편(泰伯篇)에 나오는 고사성어로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라는 뜻이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다방면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내외 반대세력과 그에 야합한 보수언론들에 의해 개혁의 성과가 과소평가되거나 과정의 진통을 마치 결과의 부작용인 양 포장하거나 실재하지 않는 사실을 진실인 양 유포하고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의 짐은 무겁고 2019년 앞으로 가야할 길은 멀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먼 길을 가기 위해서는 굳센 의지가 필요하다. 그렇기에 태백편(泰伯篇)에서 임중도원하기 위해서는 불가이불홍의(不可以不弘毅)” 즉 강인한 의지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한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정책에 해당한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그중에서도 태양광과 관련된 사업이야말로 임중도원하기에 불가이불홍의해야만 한다.

 

 

2018년 태양광 산업은 급성장했다. 하지만 그만큼 반대세력과 그에 야합한 보수언론 그리고 언론인이라 말할 수 없는 보수 유튜버들에 의해 가짜 뉴스, 거짓들이 생산되었다. 사실 본인도 보수언론과 보수 유튜버들의 거짓에 피해를 본 당사자이다. 제 개인적 삶에 대한 거짓은 저만이 피해를 보면 되는 문제이다. 하지만 태양광 산업에 대한 거짓들의 생산은 태양광 산업을 넘어 재생에너지 전반에 피해를 줄 뿐 아니라, 내 자녀세대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희망조차 빼앗는 것이다. 이에 보수언론과 보수 유튜버들이 끊임없이 생산하는 태양광 관련 가짜뉴스 몇 가지를 되짚어 보려 한다.

 

 

태양광에 대한 진실

 

1. 태양광 패널은 재활용 가능한 친환경 제품.

태양광 패널은 재활용 가능한 친환경 제품이다. 한국에서 양산되는 모든 태양광패널은 모래와 성분이 같은 실리콘으로 생산된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카드뮴이 포함된 카드뮴-테룰라이드를 이용한 제품은 국내에서 전혀 생산되지 않고 보급 또한 이뤄진 바 없다. 다만 모듈 제조 시 부품 결합을 위한 극소량의 납이 사용되지만, 이는 극소량으로 국내 환경 기준치보다 한참 낮다. 또한 태양광패널의 사용기한은 25~30년이며, 재활용 패널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소도 만들어지고 있다. 독일의 경우 폐패널 발생량의 71%를 수출용 등으로 재활용한다. 국내 태양광 모듈은 대부분 재활용 시 부가가치가 높은 유리와 알루미늄으로 구성되어(강화유리 65~85%, 알루미늄 프레임 10~20%, 접착제/백시트 7~10%, 태양전지 3~4%, 기타 2~2.5%) 폐기물의 재활용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2. 태양광, 전체 도로 면적의 8.6%30.8GW 생산 가능

정부가 발표했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태양광으로 30.8GW(1GW는 원전 1기 용량)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30.8GW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262.6의 면적이 필요하다. 이는 전체 국토의 0.26%에 해당한다. 참고로 전 국토에 골프장이 차지하는 면적은 0.5%이다. 그리고 전국의 도로에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 전체 도로 면적의 8.6%만으로 30.8GW를 생산할 수 있다. 또한 태양광은 건물의 옥상, 아파트 베란다 등 소규모로 건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산림을 훼손하는 일 없이 건설 가능하다. 박근혜 정부 2014년에 임야가중치를 0.7에서 1.0으로 변경하면서 임야 태양광이 급증하게 되었지만 현 정부에서 2018년에 고시 개정을 통해 원상 복구함으로써 문제를 개선했다.

 

 

· 석탄·석유 에너지, 에너지시장 200조원 독과점

 

지난 50년간 석탄과 석유, 핵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반환경 에너지산업은 200조의 에너지시장을 독과점해왔다. 이에 종사하는 대기업, 관료, 언론과의 관계가 굉장히 긴밀하다. 이들은 전환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급격히 전환하면 위험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 세계는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이는 단순하게 에너지 시장의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하여 더 많은 석탄을 태우고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공기 중에 쏟아낼수록 지구의 대기는 더 더워지고 바다에서는 더 많은 수증기가 증발하며 점점 더 많은 폭풍이, 점점 더 심한 무더위와 점점 더 심한 추위가 한반도를 덮칠 것이다. 우리는 비커 속의 개구리가 물이 서서히 더워지는데 따뜻하게 즐기고 있다가 결국은 탈출하지 못하고 죽는다는 우화에서 배워야 한다. 세계시장의 변화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전환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이며, 시급한 문제이다.

 

 

10년 뒤에도 26개국 중 24위이길 바라는가?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율은 OECD 국가들 중 통계자료가 제출된 국가 26개국 중에 24위이다. 정부 계획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확장하겠다는 것이다. 10년 뒤에 계획대로 20%까지만 늘리면 10년 뒤에도 여전히 OECD 26개국 중 24위일 것이다. 1인당 한국 GDP1/15 규모 나라인 인도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56%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2.5배이다. 하지만 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기술과 기업이 있다.신재생에너지 기술이 한화큐셀과 연료를 제공하는 동양OCI가 세계 1위 기업이고 에너지저장장치를 공급하는 기업인 삼성SDILG화학이 세계적 수준이다. 우리는 세계 으뜸의 기술을 가지고 세계에너지 시장을 선도할 발판을 만들 수 있다.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한다.

 

 

태양광사업이 가진 일자리창출 효과

 

최근 통계를 보면 10년간 재생에너지 일자리가 미국 270만 개, 독일 100만 개, 중국 420만 개, 일본 50만 개 생겼다. 한국은 불과 8,100개이다. 매우 부끄러운 수치이지만 역으로 이것은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 한국은 늦었기에 기회가 왔고 100만 개의 일자리가 대기하고 있다. ‘태양광은 발전단가가 높아서 전기료 인상의 원인이 되며 선진국에선 단가 문제로 이미 포기한 산업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미국 원자력에너지보고서에 따르면 원자력은 1GW5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되지만 태양광은 1,060명으로 2배 이상이다. 태양광발전단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블룸버그 뉴에너지파이낸스(NEF)는 세계 주요 경제국에서 이미 태양광과 풍력이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이라고 밝혔다. 20조 투자로 20만 개 일자리가 생기고, 100조를 투자하면 일자리가 50만 개에서 100만 개가 생긴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마을공동체 복원

 

대규모 발전시설을 통한 중앙집중형 전원시스템이 아닌 마을 단위로 설비와 운영, 유지보수과정이 일자리로 생기면 우리나라도 독일, 덴마크 농민처럼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고 수익을 내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이 맡아서 한다면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가져올 것이다. 지역마다 협동조합, 마을기업이 만들어지고 수익으로 복지와 교육사업 등 마을발전을 위해 사용하게 되고 이를 통해 마을공동체가 복원될 수 있다.

 

태양광 산업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이처럼 다양하다. 하지만 보수언론 등은 끊임없이 거짓들을 생산하여 유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유연하지만 강경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비커 속 개구리처럼 서서히 죽어갈 수밖에 없다. 이 길은 쉽지 않은 길이다. 다시 한번 올해의 사자성어로 우리의 길을 강조하고자 한다. 임중도원하기 위해서는 불가이불홍의(不可以不弘毅)”, 강인한 의지가 없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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